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70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에서 피해보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위임하도록 한 근거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법제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자체에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는 위임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현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고시의 위임조항에 따라 225개 지자체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지자체 조례를 두고 있어, 이를 법령에 반영함

2. 나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훼손 및 관리주체 변경 신고 등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고시에 규정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사후관리 규정을 법령에 반영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야생생물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수정2019032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