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54

개정이유 —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효과적인 방제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강화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ㆍ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8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대발생 곤충을 붉은등우단털파리 및 동양하루살이로 정하고 대발생 곤충에 대한 방제·관리 기준 신설안 제4조의5, 안 제31조의5 및 별표 3의 4 신설
2. 나

   지자체의 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를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별지 제7호의 서식 신설

3. 다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이식·양도·양수 등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 및 서식을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개정 및 별제 제10호 및 제11호의 서식 신설

4. 라서식지외보전기관이 보전·관리하고 있는 종의 변경 시 지정서 재발급 절차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5. 마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 확인을 위한 자료에 사진 또는 영상 자료 포함 등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4 및 제23조의6 개정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요청서 제출 서류 규정(제30조 개정) 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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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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