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308호

개정이유 —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0. 12. 13. 공포, 2025.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함임

1. 가

   사육곰 보호시설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로 추가함안 제7조의5 개정

2.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생물에 대해 양도·양수 신고의무를 규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3. 다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과 지정주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4. 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수출·양도·양수·보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9조의5, 안 제29조의6

5. 마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위한 제출서류와 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7

6. 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안 별표 3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