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34호

개정이유 —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0. 12. 13. 공포, 2025.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1. 가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입 허가자 및 야생동물 영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기준 마련안 별표 12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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