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817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곰 사육 종식을 내실있게 이행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고, 2026년부터 곰 사육의 금지와 곰 사육 종식 이후 사육곰 보호시설 등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등록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19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1. 가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구체화안 제11조

   야생동물로 인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및 파손’으로 규정

2. 나국가유산체계 전환에 따른 인용법령 및 용어 변경안 제23조의6, 별표3 및 별표5의2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인용 근거 법령 및 조문 등 변경

3. 다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리안 제31조부터 제31조의4 및 제44조의12

   법률 제20119호(2025.1.24. 시행)에서 기존의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가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와 법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근거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춰 변경

4. 라곰 사육 가능 시설안 제44조의26

   곰 사육이 금지됨(‘26∼)에 따라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 종류를 규정

5. 마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및 등록안 제44조의27 및 제44조의28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법인·단체의 종류와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시 필요사항 및 절차를 규정

6. 바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안 제44조의28 [별지 제40호의17] 및 [별지 제40호의18]

   사육곰 보호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작성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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