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733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 질병예찰, 진단ㆍ분석, 조사ㆍ연구 등 질병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1.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안 제23조의 4
2. 나야생동물 질병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관련 보고 및 검사, 권한의 위임 대상 변경안 제37조, 제39조제3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야생생물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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