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2
- 공포
- 2023-08-30
- 시행
- 2023-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3-2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구매사업국 신성장조달총괄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설치한 경기조달지원센터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기 위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달청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우대하기 위해 직제와 정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학기술직군 명칭 변경 및 우선 배치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기 위해 기존 '기술서기관'이라는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바꾸고, 관련 규정에서 가장 앞 순서에 배치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대변인)
변경 전
대변인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술서기관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서기관급 공무원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06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8-22
- 공포2023-08-30
- 시행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