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2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4-4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의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조달청의 사무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달청과 지방조달청의 정원을 줄이고 차세대 조달시스템 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6개월 늘리며 사무운영직군 정원 1명을 일반직군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존속기한 6개월 연장
조달청의 한시조직인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조달청 본청 정원(별표3, 별표3의2)
변경 전
기준정원 539명, 운영정원 545명
변경 후
기준정원 534명, 운영정원 540명 (5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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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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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장관·청장 등이 정하는 부령으로, 법령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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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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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5
- 예고 종료2024-11-22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