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3-3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에 대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산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조달청 소속기관인 조달품질원에 안전관리물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조달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및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된 것에 맞추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명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조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조달품질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지방조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조달청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제순서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달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개편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감축
조달청은 대형공사 예산검토를 위해 인력을 늘리고, 조달품질원은 안전관리물자 관리를 위해 인력을 늘려요. 반면, 정부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 계획에 따라 조달청과 지방조달청의 일부 정원은 줄어들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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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시설사업국)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6. 시설공사 감리비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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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할구역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에 나오는 전북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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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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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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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