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89호

개정이유 — 공항운영 과정에서 설치가 가능한 장애물을 정비하고,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신설 등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9373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장애물 안정성 검토방법 신설안 제8조의2, 제22조의2 신설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물에 대한 제거 여부 및 안전성 검토는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비행절차 설정기준에 따르도록 그 방법을 구체화

2. 나장애물 설치 협의대상 확대안 제22조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협의대상에 신설하고, 건축 단계별 현황 통보를 3회에서 2회로 축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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