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의 지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의 불법 비행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0291호, '24. 2. 13. 공포, '24. 8. 14. 시행) 됨에 따라,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세부 사항과 항공 관련 업무수행 단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의 주기ㆍ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반 서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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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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