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21호

개정이유 —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점검결과 등 관리이력을 매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여 표시등 및 표지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1. 가표시등 및 표지 관리기준에 관리이력의 기록 및 보관 추가안 별표 12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에 소유 또는 관리자가 자체점검 결과 등의 관리이력을 매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추가하여 현행 관리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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