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65호

개정이유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수정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검증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정보보호 공시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함 또한 정보보호 공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함

1. 가업무의 위탁안 제27조제2항

   1)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및 수정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위탁하고자 함

2. 나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체화안 별표2

   1)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에서 위반 횟수별(1~3차)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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