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26호

개정이유 — 정보보호 공시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기준, 방법 등을 정하는 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위임·위탁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정보보호 공시의 명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내용의 작성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의 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4항

2.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되어 있는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업무의 법령상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일부 전문기관에만 위탁되어 있는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정보보호 인력양성 사업을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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