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27호

개정이유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3년) 도래(2019년 1월 1일)에 따라 규제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신청은 비규제 조항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변경, 양도·합병신고는 일몰기한이 필요 없는 조항으로 변경함.(안 제1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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