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10호

개정이유 — 최근 전방위적인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된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10.22., 관계부처 합동)」이 발표됨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의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에서 전년도 평균으로 이용자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그동안 정보보호 의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제외 조건을 삭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1. 가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2. 나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제외 조건 삭제안 제8조 제2항

   1) 기존 제외 대상(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조건 삭제(제8조 제2항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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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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