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96호

개정이유 —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44호, 2023년 6월 13일 공포, 2023년 1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명령) 사유에 금번 개정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추가 (개정령안 별표 7)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