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26호

개정이유 —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기한을 명시하고, 미용업의 지위승계신고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2명 이상의 일반미용업자가 미용실 장소와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미용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기한을 명시 함안 제3조의2, 별지 제5호서식

2. 나

   같은 영업장 내에 일반미용업을 하는 2명 이상의 영업자 간 일부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별표 1, 4, 7

3. 다

   미용업의 지위승계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5, 별지 제6호서식

4. 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증서 사본을 매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안 별표 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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