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13호

개정이유 — 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10호, 2024년 2월 6일 공포, 202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 개정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중 숙박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마약류 투약ㆍ매매ㆍ제공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개정령안 별표 7)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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