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88호

개정이유 — 이ㆍ미용영업자가 사망시 이ㆍ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291호, 2023년 3월 28일 공포, 2023년 9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ㆍ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이 폐업신고하려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ㆍ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의 폐업신고 절차를 신설 및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3조의3, [별지 제5호의2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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