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28호

개정이유 — 인삼의 경작신고 의무화, 인삼재배 문화의 계승?발전 의무 부여 등의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9490호, 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인삼 경작신고 의무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6조 및 별표 2 개정

   경작신고를 하지 않고 인삼을 경작하거나, 경작신고를 한 경작지의 상속?양수 및 합병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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