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1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삼산업법이 개정(2007. 7.13, 법률 제8505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인삼류 원시 표시방법과 판정기준, 검사원의 자격기준, 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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