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인삼류 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체검사업체의 이화학검사 위탁을 국정검사기관이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하도록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문구, 용어 등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 하려는 것 임

1. 가

   자체검사업체의 이화학검사 위탁을 국정검사기관이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하도록 함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