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99호

개정이유 —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인삼산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417호, 2014.3.11 공포, 2014.9.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1. 가매 5년마다 수립하는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조의2

   인삼산업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유통, 기술개발·보급·교육, 제품산업 발전, 수출촉진 등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나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5조의3제3호

   행정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