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98호

개정이유 —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17. 4. 18.)에 따라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인삼류 검사의 예외대상에 그 밖의 인삼을 추가하고자 함.

1. 가인삼산업 종합대책 포함사항 삭제현행 제1조의2제2항 삭제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인삼산업 종합대책에 포함할 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유사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나인삼류 검사의 예외대상 확대 및 명확화안 제4조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원산지ㆍ무게 등 판매정보를 표기하여 인삼제품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검사를 받지 않는 인삼류로 그 밖의 인삼을 추가하고, 검사 예외가 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여 인삼류의 유통 활성화와 거래 투명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개정 이유서(인삼산업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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