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43호

개정이유 — 교통약자가 궤도ㆍ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4. 1. 19. 시행)되고,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으로 전세버스 사업자의 휠체어 탑승설비 등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규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궤도차량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신설별표1 제1호 바목 신설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궤도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자동안내방송시설, 전자문자안내판, 교통약자용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2. 나궤도시설의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기준 신설별표1 제2호 서목 신설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궤도차량 및 삭도에 승·하차할 수 있도록 궤도시설 승강장의 바닥 기울기,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 차량 접근을 경고하기 위한 설비, 추락방지용 난간, 점형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3. 다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 신설제4조의4 및 별표3 신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공간,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보호장치,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