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0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3-133호
개정이유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32호, 2023.6.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북한 인접지역’의 범위안 제2조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 나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제3조부터 제11조
시·도지사가 특구 지정 요청시 의견개진 사항과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 의견 회신 등을 규정
- 다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안 제13조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밖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함.
- 라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안 제16부터 제20조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의 작성 방법, 승인신청, 협의사항, 승인의 고시 등 세부 내용에 대해 규정함.
- 마입주기업의 기준 및 범위안 제24조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과 범위는 교류협력법상 교역업체, 남북 경제협력사업 승인기업 및 이와 관련 전·후방 연관사업, 융·복합 고도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함.
- 바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26조
국가가 특구의 기반시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정함.
- 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7부터 제34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아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41조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사업성과 평가 및 통계 작성·관리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행위의 제한에 관한 허가, 신고접수, 대집행 등에 대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자과태료 부과안 제42조
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평화경제특별구역 내 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북한 인접지역 범위 명확화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을 인천(강화, 옹진), 경기(김포,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및 일부 시군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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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행위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구체화하고,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필요 없는 경우의 신고 기한을 3개월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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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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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이 옳거나 적당하지 않을 때, 그와 유사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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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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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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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31
- 예고 종료2023-10-10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