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218호

개정이유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등의 내용으로「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49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출원인 등 고객편의 제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정비안 제23조 및 제34호

   및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등) 디자인보호법 제36조제2항 삭제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규정 및 서식 개정

2. 나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제도개선안 제68조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 신청시 특허청장이 고시한 디자인 물품목록 명칭으로 기재할 경우, 번역확인서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3. 다3D파일 제출형식 변경별지 제2호 및 제3호

   현행 3D파일 제출형식을 안정성이 우수하고 WIPO 권장안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변경함

4. 라화상디자인 출원간소화를 위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출원서 기재사항에서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삭제

5. 마도면 식별항목표시 간소화별표2, 안 별지제2호 및 제4호서식

   【도면 □.△】을 【도면 △】로 일괄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