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8

개정이유 —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국가 R&D 과제의 고유번호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지식재산처(MOIP)로의 격상에 맞추어 디자인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디자인등록출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요령 개정

   1) 현재 기재요령에는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여 IRIS를 통해 관리되는 국가 R&D출원 통계 데이터가 누락됨

   2)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던 기존 요건을 IRIS까지 확대함

2. 나국·영문 디자인등록증 및 휴대용 국·영문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정

   1) 지식재산처 영문 약어가 MOIP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에 국가명 표기가 삭제됨

   2)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증서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영문명칭(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영문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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