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7

개정이유 —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 완화 등 출원편의 제고와 심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글자체 디자인의 한글ㆍ한자 지정글자 구성 및 도면 개선별표1 개정안

   글자체 디자인의 출원 시 제출하는 한글ㆍ한자의 지정글자 도면을 개선하여 출원인의 출원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심사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2. 나디자인의 도면으로 3D도면 파일 제출 시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서식 기재방법(안내문) 신설별지 제1, 2, 3, 4, 8호 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일부개정안

   출원인이 제출하는 3D도면 파일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파일 제출 전 심사용 뷰어에서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2D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신설함.

3. 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및 사전동의 여부 명확화안 제13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및 사전동의 여부를 명확히 함

4. 라시행규칙 본칙과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의 일치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일부개정안

   시행규칙 본칙의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관련 서식에 이를 명확히 함

5. 마서식 기재방법의 인용 항목 오기재 사항 정정안 제24조 제1항 제13호

   제24조 제1항 제13호의 서식 기재방법 인용 항목을 정정하여 관련 인용 항목을 명확히 함.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1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7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7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8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2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