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232호

개정이유 —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창작자의 정정 가능시기를 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디자인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기재사항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창작자 정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안 제50조

   정정시기 일부 제한(등록결정~설정등록) 및 증명서류 강화

2. 나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규정 삭제안 제42조 및 제62조

   무권리자 출원임을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에 통지 절차 삭제

3. 다출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명확화별지 제3호서식

   기재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추가 및 부적합한 관리항목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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