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5-1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당권리자의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출원서 간소화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 중 ‘창작내용의 요점’란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출원 편의 제공을 위해 부분디자인 출원의 물품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서 서지사항 중 ‘부분디자인’ 기재항목을 삭제하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대리인 선임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