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45호

개정이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투자목적회사 등록ㆍ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선진 벤처금융기법 운용 및 관리 기준 구체화안 제3조의2, 제7조제1호, 제24조제2항, 별지 제11호·제12호서식

   1)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으로 후속투자의 기업가치와 지분 전환 조건 연동, 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 명시

   2) 조건부지분전환계약시 후속투자 여부에 따른 원리금 상환 의무 규정

   3)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 계약 체결 이후 타 계약당사자 고지 의무 부여

   4) 조건부지분전환 계약 체결을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인정 범위에 추가

   5) 투자목적회사 설립·차입·청산 및 주주·사원 변동시 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의무 부여

   6) 등록신청 첨부서류 및 등록원부 기재사항에 투자목적회사 관련사항 추가

2. 나조문 정비안 제15조, 제18조,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등

   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명칭을‘벤처투자회사’로 변경 2) 유한(책임)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허용에 따른 용어 정비 3)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

3. 다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 간소화현행 제24조제1항 삭제

   벤처투자조합 등록 전 단계의 결성계획 제출·승인 절차 폐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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