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61호

개정이유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벤처투자조합의 등록기준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1. 가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 제7조제4항

   개인투자조합이 지방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50% 이상 투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이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 확대 완화

2. 나벤처투자조합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24조제2항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과 인수·합병을 통해 운용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 시, 등록일 기준 요건 완화

3. 다조문 정비안 제15조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인용하는 조문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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