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4

개정이유 — 프로젝트 투자 대상 확대 및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요건 완화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1. 가벤처투자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종전 회사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제1항·제2항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인수·합병 시 양수인이 감독관청(중소벤처기업부)을 통해 종전 회사의 행정처분 사실 및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확인 서류를 발급하도록 의무화

2. 나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 상향안 제5조제1항

   지역 모펀드(민간 벤처모펀드, 벤처투자조합)를 통해 지방정부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간접 출자한 경우에도 법인의 출자 허용 비율을 최대 49%까지 상향 적용

3. 다프로젝트 투자 대상 확대안 제2조제2항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60퍼센트 이상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

4. 라일반법인의 공동운용사(Co-GP) 자격 제한적 허용안 제24조제5항

   전문인력, 재무건전성, 출자지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법인을 공동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5. 마모태자펀드의 투자의무 위반 시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 적용안 별표4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한 조합(모태자펀드)은 벤처투자조합과 별도로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부재,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 부과

6. 바조문 정비안 별표1·2·3·4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인용 조문 현행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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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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