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16호

개정이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395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에 필요한 결성계획서,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범위 확대안 제5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자율적인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범위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포함

2. 나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 구체화안 제2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별지 제11호서식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주요사항,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사항(조합 규약,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등) 등을 명시

3. 라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명확화안 제24조제7항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명시

4. 마타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법률 제18661호, 2021.12.28., 전부개정)에 따라 ‘초기창업자’ 명칭을 ‘초기창업기업’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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