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51호

개정이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2.8.23. 시행) 개정의 후속조치로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종전에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1. 가프로젝트 투자의 투자의무 인정 근거 마련안 제7조

   프로젝트 투자는 벤처투자법에 근거한 투자유형임에도 현행 벤처투자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투자의무비율 인정 대상에 미포함되어 있어, 프로젝트 투자금액을 투자의무비율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근거 신설

2. 나벤처투자조합의 청산감사 주체 확대안 제27조

   벤처투자조합의 회계감사 주체 확대에 따라 조합 청산시 제출하여야 하는 청산감사의견서의 작성 주체를 회계법인에서 감사인으로 확대

3. 다개인투자조합 청산결과 보고서류 확대안 제10조

   개인투자조합 청산인의 청산결과 보고서류에 종전에 누락되어 있던 성과급 지급명세서, 총회 의사록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추가

4. 라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투자비율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13조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비율 산정시 기존의 신주 인수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 투자한 금액 외에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금액을 명시적으로 포함

5. 마경영지배의 정의 관련 위임 누락된 조문 정비안 제20조

   벤처투자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사항 중 경영지배의 정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관련 조문을 누락하고 있어, 누락된 시행령 인용 근거를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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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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