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488호

개정이유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84호, ‘25.5.27. 공포, ’25.11.28. 시행예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1. 가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안 제10조의2 및 별표 1, 제17조의2 및 별표 2, 제23조의3 및 별표 3·4, 제27조의2 및 별표 5·6)안 제10조의2

2. 나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신설안 제10조의3, 제17조의3, 제23조의4, 제27조의3
3. 다법률에서 명시한 ‘벤처투자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정의 신설안 제23조의 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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