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987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1일 공포)으로 2024년 1월 12일부터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어구보증금액, 취급수수료 등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라 양식장형망선의 명칭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정비, 경상남도 장망어업으로 오분류 된 들망어업 허가정수 6건을 바로 잡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정비안 제19조, 별표 3
2. 나어구보증금액을 통발의 종류별로 구분안 제85조의2
3. 다자연재난, 재해 등에 의해 어구가 유실된 경우 어구보증금 환급을 위한 구체적 방법 규정안 제85조의3
4. 라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에 표식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취급수수료)을 고시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규정안 제85조의4
5. 마해당 연도의 미환급보증의 산출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안 제85조의5
6. 바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85조의6
7. 사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한 세부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85조의7
8. 아경상남도의 들망어업 허가정수를 6건 늘리고, 줄어 든 장망어업의 합계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문 정비별표 8, 별표 9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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