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860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 」이 전부개정(’22.1월 공포, ’23.1월 시행)되어 동 규칙에서 인용한 해당 법률 조문 및 세부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간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함

1. 가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
2. ㅇ

   동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당초 「수산업법」해당 조문 및 세부내용을 「수산업법」전부개정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

3. 나어구실명제의 도입에 따른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
4. ㅇ

   「수산업법」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 도입에 따라, 어구실명제를 실시하는 자가 어구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신설

5. 다행정처분 감경 시기 명확화 규정안 별표
6. ㅇ

   행정처분을 감경할 경우, 불법어업 행위 적발일 이전에 훈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7. 라행정기관의 위반행위 보고의무 현실화안 제3조
8. ㅇ

   어업감독 공무원의 위반행위를 보고받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적발 세부내용을 관할 행정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보고의무 현실화

9. 마행정처분 절차 개선 등안 제6조 및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
10. ㅇ

    행정처분대장 별지서식 변경 등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업무 개선하고, 전산시스템 입력 시 보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간소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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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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