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1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도약을 위해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구조로 개편하는 등 내용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19.2) 하였고, 본 계획에 따라 자원관리 기반으로 수산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저지른 어업인에 대한 융자 제한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불법어업 시의 융자제한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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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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