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80호

개정이유 —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606호, 2021.12.21. 일부개정, 2023.12.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의5

   지표에 포함되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지표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7-2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2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8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3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