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47호

개정이유 —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19293호, 2023.3.28. 일부개정, 2023.9.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1. 가‘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안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별지 5호 서식, 별지 9호 서식

   제15조를 포함한 5개 조문과 2종의 별지 서식의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함.

2. 나조사대상 통지서 송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11조

   시·도지사만 명시되어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대상가구선정통지서 송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3. 다건강조사 및 영양조사의 세부내용 규정안 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 각 조사항목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4. 라국민건강영양조사원의 직무 명시안 제13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개정에 따라 영양조사원을 국민건강영양조사원으로 하여 건강조사원과 영양조사원으로 구분한 바, 각 조사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5. 마국민건강영양조사 공표 주기 신설안 제15조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끝난 때에 조사표를 작성하여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매년 공표하도록 공표 주기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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