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5-1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05.5.16.)을 계기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등 담배규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