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21호

개정이유 — 현행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시 보건교육 업무경력 등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시 응시자격 요건 확인 절차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1. 가보건교육 업무경력 증명서류 제출 대상 확대안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보건교육 업무 경력 증명서류를 보건교육사 1급 자격증 발급 시에도 제출하도록 함

2. 나졸업증명서 및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제출대상 확대안 제7조의3 제1항 제3호

   졸업증명서 및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험 응시 당시 졸업예정자 외에 졸업자도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