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964호
개정이유 — 항만보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항만시설보안계획서 변경승인 대상을 합리화하고, 현재 지침에 따라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는 검색인력이 보안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여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가항만시설보안계획서 변경승인 대상 합리화안 제30조 개정
1) 항만시설 보안수준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시설·장비·인력 변경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 나항만보안 교육·훈련 제도 정비안 제50조제8항 신설
1)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는 검색인력에 대해 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여 보안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다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 자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안 별지 제16호서식, 제23호의2서식 개정
1) 현행 항만시설보안책임자·내부보안심사자 지정(변경지정)통보서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표기토록 서식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항만시설의 보안 수준에 영향이 적은 경미한 변경 사항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색 인력의 교육 의무화와 자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항만시설보안계획서 변경승인 대상 합리화
소관 부처는 보안 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경미한 시설, 장비, 인력의 변경은 승인 절차에서 제외하여 항만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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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변경 전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를 변경하는 때
변경 후
때(경비·검색인력의 교체, 보안시설·장비의 유지보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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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대상
검색인력의 교육 의무화로 인해 연간 약 5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관 부처는 무기류 및 폭발물 등 위험 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경 안보를 강화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해요. 이 규제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9개 기관, 12개 시설의 검색요원 등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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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항만시설보안계획서
항만 시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안 대책과 절차를 정리해 놓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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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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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9
- 예고 종료2023-09-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