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19호

개정이유 — 선상 서류업무 경감 및 증서 발급·배송 등에 따른 이용자 업무시간 단축·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해양사고 방지활동 강화를 위해 도입한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반영 및 승선경력 요건 명확화 등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선박이력기록부에 대하여 전자적 형태의 발급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에 대한 전자증서 서비스를 선박이력기록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나총괄보안책임자 경력요건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추가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 총괄보안책임자 경력요건에 선박안전관리사 1급 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3. 다선박보안심사관 승선경력 요건 명확화시행규칙 제45조, 별표 5

   승선경력 산정에 대해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경력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4. 라

   최근 사용되고 있는 민원 신청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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