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612호

개정이유 —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내부보안심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일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행위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작성대상 추가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5 개정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요건인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해양수산분야 경력 3년과 보안 관련 경력 1년’을 7급 이상의 공무원까지 확대

2. 나내부보안심사자 변경 지정 시 통보 의무화안 제44조, 제23호의2 서식 개정

   기존 내부보안심사자 지정시에만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변경 시에도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도록 함

3. 다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 등 허가절차 간소화안 제40조의2 개정

   해당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이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통보

4. 라항만시설보안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보완안 제29조 개정

   항만보안 공백이 없도록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포함사항에 제한구역의 설정, 교육·훈련, 보안장비의 유지·관리를 명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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