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30 | 대통령령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9.30 ~ 10.10 | 시행 |
| 09.29 | 부령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9 ~ 10.20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9 ~ 10.09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6 ~ 10.16 | 시행 |
| 09.26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6 ~ 10.16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6 ~ 10.16 | 시행 |
| 09.26 | 부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6 ~ 10.16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6 ~ 10.16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대통령령 |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9.26 ~ 10.16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부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26 ~ 10.16 | 시행 |
| 09.26 | 부령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안) | 법무부 | 09.26 ~ 10.16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대통령령 |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법무부 | 09.26 ~ 10.06 | 시행 |
| 09.25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5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부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5 ~ 10.15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5 ~ 10.15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위원회 | 09.24 ~ 10.14 | 시행 |
| 09.24 | 부령 |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4 ~ 10.14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24 ~ 10.14 | 시행 |
| 09.24 | 부령 | 교도관직무규칙 전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4 ~ 10.14 | 시행 |
| 09.24 | 부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법무부 | 09.24 ~ 10.14 | 시행 |
| 09.23 | 부령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3 ~ 10.13 | 시행 |
| 09.23 | 부령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23 ~ 10.13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23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23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22 ~ 10.13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9.22 ~ 10.13 | 시행 |
| 09.22 | 부령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안) | 환경부 | 09.22 ~ 10.13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안) | 환경부 | 09.22 ~ 10.13 | 시행 |
| 09.22 | 부령 |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4건 | 지식경제부 | 09.22 ~ 10.13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4건 | 지식경제부 | 09.22 ~ 10.13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9 ~ 10.09 | 시행 |
| 09.19 | 부령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9 ~ 10.09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9.19 ~ 09.29 | 시행 |
| 09.18 | 부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18 ~ 10.08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전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9.18 ~ 10.08 | 시행 |
| 09.16 | 부령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16 ~ 10.06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09.17 | 시행 |
| 09.12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2 ~ 10.0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2 ~ 10.0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12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부령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노동부 | 09.12 ~ 10.0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노동부 | 09.12 ~ 10.0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2 ~ 09.17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2 ~ 10.0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12 ~ 10.02 | 시행 |
| 09.12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2 ~ 10.02 | 시행 |
| 09.10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0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0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부령 |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4건 | 법무부 | 09.09 ~ 09.29 | 시행 |
| 09.05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5 ~ 09.25 | 시행 |
| 09.05 | 부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5 ~ 09.25 | 시행 |
| 09.04 | 부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04 ~ 09.24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9.04 ~ 09.24 | 시행 |
| 09.04 | 부령 |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4 ~ 09.24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대통령령 |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4 ~ 09.24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부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9.03 ~ 09.23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3 ~ 09.23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3 ~ 09.23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02 ~ 09.22 | 시행 |
| 09.01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1 ~ 09.22 | 시행 |
| 09.01 | 부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9.01 ~ 09.2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