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502호

개정이유 —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일반상용화에 대비하여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이를 명기함으로써 자동차 종별구분에 언급이 없어 자동차가 아니라고 잘못 해석될 소지를 없애고, 일부 서식에도 관련사항 표기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자동차 종별구분에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어 이러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일부 오해가 있음.

2. 나

   전기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ㆍ너비ㆍ높이 기준으로만 자동차의 규모(경형, 소형, 중형, 대형)를 분류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배기량과 길이ㆍ너비ㆍ높이로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일부 서식에도 이들 자동차에 대한 사항 기재란을 마련함.

3. 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일반 상용화를 제도적으로 뒷 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